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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증세법 제6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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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증세법 제6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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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3.22 선고 2016구합66156 판결
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여세법
증세법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09.23 선고 2015누41410 판결
증여세부과처분취소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세법 시행령
증세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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